[통화량] 통화량 지표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통화량, 시중에 유통되는 돈/화폐의 총량을 의미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기에, 물가·경기·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동됨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범위
본원통화 (Monetary Base) :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한 현금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맡겨둔 지급 준비금의 합
-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능력 및 신용 창조 기반 분석

M1 (협의통화) :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현금 +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 단기 소비 동향 및 즉각적인 결제 유동성 측정

M2 (광의 통화) : M1에 더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MMF, CMA 등
- 실물경제 영향 분석, 자산시장 유동성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 지표

LF (금융기관 유동성) : M2 +2년 이상 장기 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
- 금융기관 전체의 자금 조달 운용 현황 및 실물 경제 잠재력 파악

L (광의 유동성) : Lf + 국채, 지방체, 기업어음, 회사채 등
- 국가 전체의 총유동성 규모 및 장기적 인플레이션 압력

통화승수 : M2 / 본원통화.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 1원이 예금과 대출 과정을 거쳐 시중에 얼마나 많은 통화량을 만들어내는지 나타냄. 경기 불확실성이 크면 은행이 대출을 꺼려 통화승수가 하락함
통화유통속도 : 돈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 내에서 몇 번이나 거래에 사용되었는지를 표시. 통화량이 늘어도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듦

* 보통 시중 유동성을 말할 때 M2를 가장 많이 참조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대 정책 수단

1. 기준금리 결정 및 RP 매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

7일 물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을 통해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조정

 

2. 공개시장 운영

국채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해 통화량이 줄어듦

반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한국은행의 자금이 시중에 몰려 통화량이 늘어남

 

3. 지급준비율(지준율) 조정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만약의 인출 요청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비율

지준율이 높이면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통화량 감소

지준율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정책의 한계점과 예외 상황

1. 유동성 함정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면 금리를 0까지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경계 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서 돈을 소비/투자하지 않고 소지하는 현상 발생

 

2. 밀어내기 효과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방식에 따라 시중 금리가 의도와 다르게 상승하여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시차 문제

중앙은행이 정책을 시행한 후 실제 실물경제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

 

현대의 확장된 통화정책

기존 3대 정책 수단 외에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책 기법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와 양적 긴축 (QT, Quantitative Tightening)

QE : 기준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 채권을 직접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장에 직접 Liquidity(유동성)을 주입하는 정책

QT : 반대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만기 연장 없이 줄여나가며 시중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나 통화정책 방향성을 미리 시장에 안내(선제적 제시)하여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수단

 

 

완화/긴축 통화정책 효과의 이점과 부작용

1.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 인하/통화량 확대) : 경기 부양, 고용 창출

1) 대출 및 투자·소비 증가 : 이자율이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어듦.

신용 창출 효과로 시중 유동성이 가속화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촉진됨.

 

2) 자산 가격 상승(주식/부동산) :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예금의 매력 하락, 주식/부동산/채권 등 위험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려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짐

 

3)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자율이 더 높은 해외로 유출.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4)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과도하게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오름.

 

5)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거품 : 금리가 낮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됨.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여 자산 거품이 일어날 위험이 생김.

 

2.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 인상/통화량 축소) : 물가 안정, 자산 거품 방지

1) 차입 비용 증가 및 경기 둔화 :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됨

 

2) 자산 시장 위축 : 높은 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안전한 예·적금으로 이동(머니무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가격 조정

 

3)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 : 금리 상승으로 원화 자산의 자국 내 유익성이 올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됨

=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

 

4) 물가 안정 : 소비와 투자가 줄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짐

 

5) 이자 상환 부담 :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에 부담 증가로 인해 가계·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